정부가 밀어주는 제4통신사...휴대폰 요금 진짜 내려갈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 조회: 953       공감신문

제4통신사 설립 되어도 통신비 인하 여부는 미지수


제4통신가 이달 적격 심사 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과점 체계 해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 도입을 지난 2010년부터 일곱차례 시도해왔다. 그러나 신규 업체의 자본 부족 등이 발목을 잡아 제4통신사는 선정되지 않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체제는 굳어져 갔다. 


■ 정부가 밀어주는 제4 통신사...이번엔 성공할까 


지난해 다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착 초기에 막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내걸었다. 이에 알뜰폰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등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들 중 하나가 선정되어 제 4통신사 자리를 꿰찬다 해도 막대한 초기 비용 마련을 비롯해 기지국 설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할당한 5세대(5G) 28㎓ 주파수도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수익성 면에서 기존 이통3사는 지난해 제4통신사 심사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세 업체를 두고 적격 심사 후 제4통신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제4통신사, 휴대폰 요금도 내려줄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더 요금이 저렴한 제4통신사 신설로 인해 전반적으로 핸드폰 요금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4통신사가 등장하면, 기존 통신사들이 신규 통신사 견제를 위해 알뜰폰에 더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기존 통신사들의 알뜰폰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MVNO'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가 3개인 국가보다 4개인 국가에서 독립 알뜰폰 점유율이 더 낮고 기존 이통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4통신사가 생겨도 기존 이통사의 점유율은 더 올라가게 될 수도 있어 제4통신사가 휴대폰 요금 인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혈세 낭비 아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역할 해내야 


이에 제4통신사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해 경쟁하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정작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 기존 사업자 권익 침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반시장경제적 수단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며 원칙 위반이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라쿠텐 그룹 자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지속적인 적자로 모그룹마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해지고, 시장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서영 공감신문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24 [논설실의 서가] 자유시장경제의 영원한 고전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3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9
2024-02-29
9222 자유기업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읽기 쉽게 다듬은 『노예의 길』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21 리박스쿨·자유기업원, `청소년 기업탐방` 견학 프로그램 진행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20 [신간] 한국 정치를 이끌 리더 정치인들의 필독서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19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8 공정언론국민연대, "문정권 언론장악 신호탄 쏜 최명길 공천시도 반대"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7 늘봄학교 지지 시민단체 출범 ..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6 의료공백에 `원격의료` 부상, 주목받는 기업은?
자유기업원 / 2024-02-22
2024-02-22
9215 자유기업원, 심야 택시대란 타개할 `우버 허용법`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4-02-13
2024-02-13
9214 앞 다퉈 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유기업원 / 2024-02-06
2024-02-06
9213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노동시장 유연화로 양질의 일자리 확보해야”
자유기업원 / 2024-02-05
2024-02-05
9212 ‘매주 주말 영업’ 가능해진 대형마트, 웃을 수 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2-05
2024-02-05
9211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 / 2024-02-02
2024-02-02
9210 JTBC 자막사고…" 발언 왜곡, 즉각 사죄 책임자 문책하라"
자유기업원 / 2024-01-29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