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은 `감세` 경쟁…장기적으로 성장·세수 확대 기대

자유기업원 / 2023-07-13 / 조회: 857       스마트에프엔

세수 감소, 장기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효과

중심 반도체 '탈세계화’ 전략 필요


세계 주요국가가 앞다퉈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2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0개국이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 6개국뿐이었다.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법인세 인하 국가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들이 다수 포함됐다.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해 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으며 영국(19.0%), 독일(15.8%) 등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세부적으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50조원) 규모 보조금을 책정했다. 유럽연합(EU)은 430억유로(약 62조원) 수준의 자금을 동원해 권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TSMC에 4760억엔(약 4조 6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혼다의 배터리 투자 계획에 1600억엔(약 1조 4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6월 도요타 배터리 증산 계획에 대해 1200억엔(1조 900억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토지‧용수‧전기 상지원, 제조설비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지원, 금융 특혜 등을 통한 정부의 산업 육성‧지원 정책이 지난 2018년 3909건 대비 2020년 5081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강력한 유인책 필요 지적 


자유기업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외 기업 유치와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에 사활을 걸고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고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세수 감소’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재정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율 상향, 임시 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오는 2024년도 세수 감수분을 2조 9991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정부도 세수 부족을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공제되는 세액 범위가 넓어져 단순 계산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 확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주진 정책자문위원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미뤄뒀던 투자를 임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앞당겨 실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기업의 비용 지출과 고용도 함께 늘어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시장 자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시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감세에 해당되는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윤 자문위원은 “이미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진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국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만큼 국내 투자의 유인이 높아질 것이고 동시에 중국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는 가속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질서 속에서 우리 기업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생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스마트에프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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