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재계 `당혹` vs. 노동계 `환영`

자유기업원 / 2023-05-01 / 조회: 2,653       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구속됐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시행 일 년이 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얼마 전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번엔 인신 구속 판결이 나왔죠. 법원이 CEO를 직접 구속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CEO의 첫 구속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Q. 한국제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원청업체 대표인 데다, 사고 현장에서 항상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인신 구속은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요?

Q.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냈다는데 실형을 선고한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작년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나 그룹 총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Q. 이 법이 시행된 후 적용 대상인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법의 재해 예방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에 결함이 많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결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고용노동부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Q.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도 재해가 줄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예방적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방 중심의 노력,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SBS biz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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