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운명은?

자유기업원 / 2022-12-28 / 조회: 1,851       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국회가 문은 열었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28일) 본회의는 열리지만, 한전법 개정안 같은 비쟁점 법안만 처리키로 했죠. 올해를 끝으로 시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과 영세사업자 추가연장근로 관련법 같은 쟁점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해를 넘기게 되는 일몰 법안들. 여야의 입장은 무엇이고, 미룰수록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결국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 같은 비쟁점 법안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사안만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 법안들이 뒤로 밀려난 것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문제의 일몰 법안 두 가지,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것과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안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Q.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에 관해 정부와 여당은 왜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건가요?


Q.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Q. 화물차 기사들이 이번 파업에서는 굴복했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을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추가 연장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연장 건에 관해 정부 여당이 일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추가연장 근로제에 관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시키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Q.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제 폐지를 맞교환하도록 여야가 하나씩 챙기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그밖에 여야 간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노란 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은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어떤 처리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표 SBS Biz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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