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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규제로 망가진 경제 회생에 정부 심폐소생은 모순”

자유기업원 / 2020-07-23 / 조회: 6,341       스카이데일리

규제·재원마련 등 문제점 다수…“기업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전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한국판 뉴딜을 경제정책 실패로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려놓을 문 대통령의 승부수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장황한 포부를 밝혔지만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제대로 된 효과 평가가 전무하고 계획이 부실해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존 정책과 모순된 내용 다수 포함된 졸속 한국판 뉴딜 “효과 장담 못한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정망 강화 등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집권 후반기의 문 대통령이 호기롭게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여론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며 졸속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뉴딜정책이 성공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분분하다”며 “뉴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미국의 뉴딜이 10년간 지속된 대공황을 타개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특수가 대공황을 끝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발상은 국·내외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제대로 된 진단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을 질식시키는 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인데 정부 개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정부든 기업이든 큰 사업을 준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며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경우 계획 곳곳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만 입을 수 있는 투자 계획들이 여럿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경쟁력,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비대면 사업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맞다”며 “다만 이를 핑계로 무차별적인 일회성 일자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충분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오 원장은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탄소 발생을 가장 적게 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사용 내용을 배제한 것은 아쉽다”며 “원자력 없이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데 LNG는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며 “즉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보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으로 고용안정망 확충 계획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뉴딜로 가는 과정에서 단순 노동자들이 디지털 일거리에 적응하도록 재훈련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정부 계획은 국민취업제도 등 돈을 주고 단기 일자리를 양성하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 역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뉴딜 등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린뉴딜의 경우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탈원전 정책 등 기존 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맥락의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안정망 강화 등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정은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저성장 구조를 명확하게 보지 않고 병렬식으로 해결책만 제시하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국판 뉴딜은 정책실패 덮기 위한 눈가림용…소주성 등 정책기조 대전환 먼저”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그린, 디지털 등은 경제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개념들이다”며 “이런 것들은 불황대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이다. 기업들이 모험투자를 해서 개척해야 양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써서 한국판 뉴딜 등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며 “생산성을 상실한 분야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하는 등 후방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시계방향으로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스카이데일리


김 소장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으로 선정한 내용들은 민간이 나서서하는 것이 맞다”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경제성을 훨씬 더 잘 살필 수 있고 더욱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기존 경제정책 실적으로 인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 정책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위기를 야기한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은 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오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그런데 정책전환은 생각하지 않고 안정망 강화를 한국판 뉴딜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도 “지금은 국가가 나설 때가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의 기존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발표 시기 및 사업기간을 두고 차기 대선을 염두한 전략이 깔려있을 가능성을 베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원장은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를 넣은 것은 차기 대선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총선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2년 뒤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아 놓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며 “국민들에게 차기 집권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판 뉴딜도 멈출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도 “임기 이후의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등 여러가지 정황 상 차기 대선을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본인의 임기 이후까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에티켓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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