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내는지도 모르게 가져가" vs "비용 낮춘 사회적 합의"

자유기업원 / 2023-06-08 / 조회: 2,298       조세일보

1996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에 대해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공정방송국민연대 이사)은 "왜 내는지도 모르게 가져간다"며 분리징수를 주장했고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반박했다.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원장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통합 징수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분리징수를 하든가 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가 됐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도 본인이 TV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걸 내가 내는지도 모르게 가져가는 돈이란 말이다"라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제 징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받는 것이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내는지도 모르게 가져가는 이러한 방식은 이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금을 낼 때는 청구서도 받고 거기에 내역이 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전력 관계된 부분도 있고 가스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송수신료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청구서, 내가 이걸 지금 내고 있는지도 모르게 가져간단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이거 TV 수신기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어떤 분들은 TV수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내고 있단 말이다"라며 "그래서 그거를 항의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계속 그런 부당한 징수에 대해서 환급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본부장은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합징수를 해야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가운데 개별징수하는 방송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징수를 할 경우에는 수신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독일은 28만 원, 가까운 일본은 14만 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3만 원이다"라며 "3만 원일 수 있는 이유가 다 내기 때문. 그러니까 통합 징수를 해서 징수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합징수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라며 "1990년대 초반에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방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한전에 통합징수 하는 방안을 그때 도입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열고 정부도 참여를 하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통합징수가 탄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공익에 부합한다면서 통합징수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최 원장에게 '이런 통합징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KBS를 볼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통합징수 방식이 정해진 것이다. 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싸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이니까 이걸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KBS가 정말로 국민들이 볼 만한 방송을 만드느냐 또는 더 공영에 부합하는 것을 더 잘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라며 "국민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사실 국민한테 부담만 늘리는 민폐 방송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면 받고 있다는, 콘텐츠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다"라며 "왜냐하면 방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스스로를 방송의 질이 높다라고 가정하고. 그것은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방송사 내용 콘텐츠가 더 공익에 부합된다고 느끼는 방송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수신료,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신료라는 게 거의 강제 징수라서 세금처럼 받아가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은 참 헌신적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KBS 하는 내용을 보면 헌신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방만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더 방만한 내용들이 많다"라며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그들만이 결정한 내용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일단 콘텐츠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작년에 진행한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언론사나 매체가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KBS가 1위였다"며 "이게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회사에서는 꾸준히 인력을 감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저희 직원이 6400명이었는데 지금 4500명 수준이고 최근 2002년 이후 10년 동안의 충원율이 60%에 불과하다"라며 "10명이 나갔는데 6명만 뽑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력을 줄이고 임금 인상도 자제를 하고 있어서 최근 1년 동안 임금 인상률이 평균 1%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작 인력이 낮은 수준의 대우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충분한 제작비를 확보할 수 없다 보니 더 높은 대우를 해 주는 곳이나 더 높은 제작비를 보장해 주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KBS가 수신료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공영방송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어떨까 싶다"며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수신료가 28만 원이다.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KBS는 한 9분의 1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저렴한 수신료를 가지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9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지 조세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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