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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징벌적 상속세, 장수기업 육성 걸림돌”

자유기업원 / 2020-10-28 / 조회: 5,224       스페셜경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율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과도한 상속세율이 한국의 장수기업을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8일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속세율은 ‘징벌적 수준’이라고 우려는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올바르게 조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세상 속 치열하게 분투한 기업인”이라고 평가한 뒤 “선견지명을 가진 리더로서 이건희 회장이 이끌어간 오너경영이 오늘날 삼성의 DNA”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명예교수는 이 회장의 사후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로 꼽으며 “징벌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할 의욕을 꺾고 투자를 저해해 악영향이 훨씬 크다. 이 문제는 돌고 돌아 결국 청년의 일자리까지 뺏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도 상속세가 삼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에서 기업금융업무를 했던 이 대표는 “한국의 상속세는 장수기업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본의 라멘가게나 뉴질랜드의 치즈공장을 물려받는 가업 승계는 바람직한 일인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는 왜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때려 맞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건희 회장은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임직원과 항상 공유했고, 이는 곧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졌다”며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인재 제일주의와 무노조 경영인데, 삼성에 노조를 강제로 이식하려는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이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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