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전면 허용 담겨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의료소비자 효용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후속과제로 포괄허용(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생성형AI 기술 접목 산업 육성 등 제안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에서 나왔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387 | [신간]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 "시장 친화적 법이 번영을 가져온다" 자유기업원 / 2025-07-04 |
||
| 9386 |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법제화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7-02 |
||
| 9385 | 자유기업원, 제12호 ‘이슈와 자유’ 발간…“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7-02 |
||
| 9384 |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일률적 법제화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2025-07-02 |
||
| 9383 |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수원 더함파크서 개최… 전국 학계 및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
||
| 9382 | `지속발전 가능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
||
| 9381 | 현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향한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전국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
||
| 9380 |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7-01 |
||
| 9379 | 1만1,460원 VS 1만70원…자영업자 50% "최저임금 부담 많다" 자유기업원 / 2025-07-01 |
||
| 9378 | `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자유기업원 / 2025-06-30 |
||
| 9377 | [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자유기업원 / 2025-06-30 |
||
| 9376 | 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5-06-30 |
||
| 9375 |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6-27 |
||
| 9374 |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자유기업원 / 2025-06-27 |
||
| 9373 |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