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개헌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 세워야"…총선 정국 문제점 진단해보니

자유기업원 / 2024-03-12 / 조회: 479       데일리안

한국선진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 총선 대토론회 개최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 고민, 양당 모두 없는 상태"

"개인·공동체, 자유·평등, 시장·국가 주도 가치 선택"


총선을 30일 남기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빠르게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 정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선의 의미와 선택 기준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 모임, 경제사회연구원, 굿소사이어티 등 공동 주최로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가 열렸다.


이날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황승연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김기창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대표 등은 토론자로서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총선의 의미 △선택기준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 등을 의제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미래를 지향해야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했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시대정신의 변화가 반영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회창 전 국무총리부터 지난 20년간 당내 권력을 분점하던 친이·친박의 주역들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했고,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미래 세력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86 운동권 세력 퇴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세월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여야의 의제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천은 정당 구조의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21대 국회 대표적 문제법안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은 다수의 힘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다. 다수결의 힘으로 잘못된 정치 구성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를 맡은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은 "여야가 서로를 청산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각될 수 있고 나를 선택하라는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청산과 심판은 민주당의 논리일 수 있지만 과연 여당의 문제와 논제가 돼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 의제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선에 돌입하는) 2라운드부터 공약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0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한 선택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기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에 대한 고민은 양당 모두 없는 상태"라며 "조국혁신당의 등장도 이 기형적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잘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해관계를 용광로처럼 녹여 공동체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2032년 개헌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승연 굿소사이어티 조사 연구소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예로 들어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시장과 국가 주도 등의 가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자유 인권 법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기회균등과 능력 발휘 촉진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북한의 건국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는 건국 정신, 헌법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스의 평준화와 영국이 택한 평준화를 예로 들며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이 선택한 그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는 "국민을 통합하려면 지금의 의료 개혁처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면 된다"며 "자연히 개혁 속에 국민이 통합된다. 국가는 이념과 사상으로 통합할 수 없다. 오로지 개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다. 개혁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동안 기득권 속에 공생했던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을 제거한다는 뜻"이라며 "개혁도 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도 준비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처절한 평가가 이번 총선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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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데일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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