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보고 퍼렇게 질린 증시…자유기업원 “전면 재검토”

발표 단 하루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 증발

“조세정의보다 중요한 건 시장 신뢰” 일침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분야 첫 세제개편안이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5일 발간한 ‘이슈와자유 생활밀착 2호’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경고했다.

리포트는 특히 “상충되는 방향의 정책들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대주주 기준 강화와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이 병행되면서 정책 발표 직후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16조원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법인세율 일부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명분으로 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충을 내세웠으나, 발표 당일 국내 증시는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1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리포트는 “정부가 주장한 조세정의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임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형평성 논란이 크다”며 “연말마다 반복되는 절세 매도 현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침을 날렸다.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역시 정책적 명분과 달리 시장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최고세율이 여전히 35%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시진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정부가 자본시장 진흥보다 세입기반 확충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하다”며 “세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리포트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지분율, 보유기간, 실질 지배력 등을 포함한 복합적 대주주 과세 기준 마련 ▷배당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분리과세 체계 설계 ▷정책수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과 타이밍 조율 ▷시장과의 사전 소통 및 정무적 일관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의라는 명분보다 자본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복잡한 메시지보다 단순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점검과 함께 시장이 수용 가능한 형태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