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노란봉투법에 산업계 `초비상`…하청노조에 교섭권 부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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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등 경제단체는 하루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16일과 19일 총파업까지 예고했죠. 노란봉투법, 왜 갈등이 큰 지 두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민주노총이 16, 1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만의 파업 예고인데 왜 파업의 깃발을 내걸었나요?

Q. 정부가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해 재계는 노조 일변도로 가는데 것 아니냐고 긴장하고 있는데 민노총으로선  정책이 구체화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한국GM이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에 들어갔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죠. 현장의 임단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민노총이 요구하고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게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이죠. 특히 하청 노조에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핵심인데 하청 노조는 왜 교섭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Q.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교섭하다 1년을 보낼 판이라고 우려하면서 협력업체의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데 정말 그런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Q.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과로 삼고 있는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는데 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까? 

Q.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노동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업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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