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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전면 허용 담겨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의료소비자 효용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후속과제로 포괄허용(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생성형AI 기술 접목 산업 육성 등 제안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에서 나왔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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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1 | “한국,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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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0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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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9 |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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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8 | "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자유기업원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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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7 |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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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6 | 자유기업원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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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5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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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4 |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결국 국민 부담” 자유기업원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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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3 | 강승규 의원 “제조업과 AI 결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해야” 자유기업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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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2 | [이슈포커스] "규제완화 언제쯤"...대선 정국에 속 타는 대형마트 자유기업원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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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1 |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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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0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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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9 | 자유기업원,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새로운 10년은 자유가 핵심 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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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8 | “자유시장경제 붕괴땐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자유기업원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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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7 | 자유기업원, 오는 4월 11일 ‘창립 28주년에 기념 심포지엄’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