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에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듣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원장은 21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세계 환경변화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국제 경제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다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외국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기업하기 어렵게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들을 만들어 발목을 잡고 있어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자유롭지 못하다 ”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법치 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민간의 권한을 확대 개방시켜 자유를 증진시켜야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빠른 성장이 나쁜 게 아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는 효과적인 면이 많다. 뭐든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가능할 때가 많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지에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기술에 투자를 하려해도 초기 비용과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대기업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개혁은 다양한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레디컬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잘 구조조정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100년 전까지 농업분야에 종사하던 인구가 85%~90% 이던 것이 현재 5%도 안 되는 3%이하로 감소했다. 이렇게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리더십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인적 자원을 잘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매우 성공했던 사례지만 지금은 오히려 빠른 변화를 수용 못하고 오히려 경제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경직적으로 변해, 시대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현재의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여는 최소화하고 시장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 사회적, 정치적인 많은 규제로 대기업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막아 놨다. 경직적인 구조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이고 경직적인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발적 거래, 그러니까 자발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계약도 자유로워야 하고 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특히 노동 관련 규제가 많은 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과 진출이 쉬워야 하는데, 문재인 전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년을 법제화 하면서 고용기간과 임금도 제한 해 놨다. 임금은 상호 합의 하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가 없게 되고 52시간제라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노사가 합의하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엄청나 게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자유로운 거래 계약이 위축돼 있다. 더군다나 현대 자본주의는 기업이 경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투자도 자유롭지 못하다. 투자의 결정이나 또는 새로운 업종에 진입하는 것 이게 규제로 다 막혀 있다. 대부분 허가제도로 바뀌면서 세상의 빠른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다. 미국이 벤처 강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입 제한이 없다. 기업은 현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허가나 법으로 허용해 주지 않으면 투자를 못해 선점은커녕 따라가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원장은 “한국은 이런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고 더군다나 설득을 해도 요즘은 안 된다. 농업은 보호해야 되고, 서비스업은 이래야 된다는 등 규제가 너무 많다. 수많은 분야 중 대기업이 진입 못한 업종이 엄청나게 많다. 대기업을 만들지 못했다는 건 거기에 성공신화가 없다는 뜻이고 누구도 사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분야다”라며,“모든 정책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서 시행돼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최고로 좋은 정책인데 이제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농업 생산자 자동차 생산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유통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마켓에 가면 포드도 팔고 미츠비시도 팔고 현대차도 판매한다. 유통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교육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학교가 다 망가져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더 비싸졌다. 아이들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예산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교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모르고 예산만 낭비하는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교육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직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을 '국유화·공립화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회주의 이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재산권을 없애면서, 다 공립 국립화하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서 '유치원도 국립화·공립화하겠다’는 거다. 모든 걸 평준화 시키고 그 정부의 획일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 놨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시스템이 됐다”며,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학교가 어디 있냐고 주장 할 테지만, 선행 했던 일본조차도 사립학교는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립·공립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저출산도 가속화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들이 초중고로 진학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엎어져서 잠만 자는 구조가 발생하는데, 그게 다 그 획일적 교육 시스템이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가 말해주는 것은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교육이 실패해도 문제 삼지 않는 구조가 한국이다. 한국은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개념으로 돼 있는 것들은 실패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지난번에 급식 사고 때도, 급식 사고가 발생하니 학교급식을 기업이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좌파들이 친환경 급식이라는 명목 하에 들어가 엉망이 되서 애들은 토하고 안 먹고 버리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언론이고 좌파들이 전혀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 모든 책임은 급식업체가 아니라 학교장이 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교장은 사고만 나면 다 덮어버린다. 이런 자유경쟁에 맡겨야하고, 아이들 간에 적당한 경쟁과 학교 운영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평등 할 수가 없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와 업무의 중요도가 있는데 어떻게 획일적 사고나 능력에 맞출 수 있겠냐 ”며 말을 마쳤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