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의 방향으로” 민경국의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출간

언젠가부터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다. 정치인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도 시장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이 쟁점이 되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기만 했다.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지식발전소, 2023.01.03)』의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법이 중심이 된 법치와 기업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경제자유가 커질수록 고용과 소득이 증가했음은 명확하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행하는 ‘경제자유지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막을 내렸다. 이를 향한 대중들의 애정은 뜨거웠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두 가지를 전제한 채로 극이 전개된다. 진양철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순양그룹’을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가 기업경영으로 이룬 부는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한다.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의 사위 ‘최창제’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다는 점이다.

만약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양철 회장에게 자유가 제약되었다면 순양그룹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과연 부도덕한 것일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국경제를 되돌아보자. 우리 삶에 필요한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제1장 <철학없는 경제학, 사회의 골칫거리>를 시작으로 제11장<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까지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자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하는 ‘자유’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지식발전소가 펴냈다. 지식발전소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단행본 브랜드이다.

저자 민경국은 서울대 문리과 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브르크대학 경제학부에서 학사, 석사학위 및 '존 롤즈의 정의론의 질서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강원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장과 프라이브르크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1985년 이후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 무역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유주의 경제 및 사회철학이며, 1999년 BMW학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헌법경제론-진화론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계약론적 입헌주의>(1993), <신정치경제학-정치관료 시스템의 기능원리>(1993), <제 3공화국 경제정책>, <제 1.2공화국 경제정책>(공저, 1999)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1989), <도덕감정론>(공역,1996)가 있다.

안상현 한국강사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