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논란, 국민분열 우려＂

제 목 : [보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제 재고해야"
보도일 : 2002년04월 13일
보도처 :중앙일보

자유기업원 이춘근 전문위원은 12일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따른 논란으로 국민이 분열된다면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차세대 전투기 선정 논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차세대 전투기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분분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통합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물리적인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전력인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결국 전투기를 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서 얻게 될 전력보다 국민분열로 더 큰 전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너무 좋은 무기를 사오게 되면 이웃 나라들이 경계하게 되고 우리처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최고의 무기를 보유함이 국가안보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며 "안보를 지키는데는 충분하지만 이웃 나라들이 자신을 공격할 무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가 전략적으로 최적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 논쟁은 성능이 좀 더 좋은 전투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한가지 측면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F-86 세이버 전투기는 투입금액 100만달러당 2.1회의 출격을 했으나 그보다 성능이 좋은 F-5는 1.25회, F-4 팬텀은 0.12회, F-15는 0.05회, F-14기는 0.028회 출격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전투기는 긴정비시간으로 그렇지 못한 전투기 보다 출격 회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F-15K를 사실상 선정한 공군과 국방 당국은 부품 조달을 우려하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며 라팔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알고 있는 국민을 이해.설득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