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청년실업 시장논리로 풀어야”자유기업원

제 목 : [보도] “청년실업 시장논리로 풀어야”자유기업원
보도일 : 2002년 03월 18일
보도처 : 동아일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육평준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 교육과 노동시장, 대기업규제 등 여러 정책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17일 '청년실업, 시장경제로 풀어야'라는 제목의글을 통해 "청년실업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대학교육, 노동, 대기업규제 등 여러정책이 시장원리와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며 "대학교육은 산업계의 요구에 맞게 교과과정이나 정원조정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친화적인 교육개혁만이 교육투자의 최적효율을 기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청년실업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근로자의 기득권을 과다하게 보호하다 보니 젊은 세대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히기 위한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해고제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 젊은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출자총액 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기업이 유일하게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아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기업정책이 확립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사라지면 투자심리는 크게 회복될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청년실업 문제는 결국 교육, 노동, 공정거래 등 제반 정책이 시장원리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 듯 돌아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