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소기업, 주5일제 해도 실근로시간 단축 어렵다`

제 목 : [보도] '중소기업, 주5일제 해도 실근로시간 단축 어렵다'
보도일 : 2002년 05월 24일
보도처 : 매일경제

중소기업연구원 서정대 부원장은 23일 주5일 근 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워 인건비 증 가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부원장은 이날 자유기업원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자유기업포럼에서 '중소 기업과 주5일 근무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길고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데다 주문생산형 작업으로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 할 경우 실근로시간과 인력에는 변화없이 초과근로로 인한 1인당 인건비만 증가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충분한 유예기간 을 거친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는 각종 지원금 등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담을 지 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원장은 이밖에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려금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2주 단위, 1 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년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