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제 목 :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대한매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
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
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에
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
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처럼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며,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
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제도”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0 | [보도] [민생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무시 벌써 부작용 속출 관리자 / 2002-05-17 |
||
| 39 | [보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제 재고해야`[자유기업원] 관리자 / 2002-05-13 |
||
| 38 | [보도] 자유기업원 “개정 ‘보호법’ 탓에 임대료 되레 폭등” 관리자 / 2002-05-06 |
||
| 37 | [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에 너무 불리` 관리자 / 2002-05-06 |
||
| 36 | [보도] 자유기업원,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관리자 / 2002-05-06 |
||
| 35 | [보도] 자유기업원 ＂동의대사건 평가 충격＂ 관리자 / 2002-05-04 |
||
| 34 | [보도]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관리자 / 2002-04-22 |
||
| 33 | [보도] ＂ 대통령 1차 중임제로 바꿔야＂ 관리자 / 2002-04-22 |
||
| 32 | [보도] ＂대통령 1차 중임제 개헌을＂ .. 자유기업원 보고서 관리자 / 2002-04-22 |
||
| 31 |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관리자 / 2002-04-22 |
||
| 30 | [보도] 자유기업원, 정치개혁 5대과제 제시 관리자 / 2002-04-22 |
||
| 29 | [보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논란, 국민분열 우려＂ 관리자 / 2002-04-13 |
||
| 28 | [보도] 자유기업원, 창립 5주년 기념식 관리자 / 2002-04-13 |
||
| 27 | [신간] ' 글로벌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관리자 / 2002-04-06 |
||
| 26 | [보도] 재계 “공무원노조 시기상조” 관리자 / 200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