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공무원노조 시기상조”

제 목 : [보도] 재계 “공무원노조 시기상조”
보도일 : 2002년 04월 05일
보도처 : 대한매일

재계가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노골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기업원(원장 민병균)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무원노조는 시기상조’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재계가 포럼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金在源·경제학)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공무원의 높은 부패지수,낮은 행정효율성,부족한 정치적중립과 규제완화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정부부문은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군살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부처와 부총리가 늘어난 실정이어서 노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노조 설립에 앞서 4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첫째,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들과 다툼의소지가 없도록 규제완화 등이 진척돼 공무원의 권한이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돼야 하며 둘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둘러싼 마찰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조직의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으로 아웃소싱이 진척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서가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추진안조차 우리의현실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전향적이라고 지적한다.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에다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까지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선거철을 의식,너무 많은 양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부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모처럼 회복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이동응(李東應)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사회기강이 잡혀야 경제가 안정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노조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기강을 흩뜨러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