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정치개혁 5대과제 제시

제 목 : [보도] 자유기업원, 정치개혁 5대과제 제시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한국일보

자유기업원은 저비용 고효율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단임제를 1차 중임제로 전환하고 4대 선거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21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1차 중임제 ▦4대 선거 통합실시 ▦정치자금법 합리적 개선 ▦대중동원 방식의 선거유세 제한 ▦국고보조금의 정당별 차등 지급 등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단임제는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는 그릇된 정치 평준화 제도”라며 “임기 4년의 1차 중임제로 바꿔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춰 동시 선거가 가능해 정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로부터 공공사업을 일정 비율 이상 수주하는 기업,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기업 등은 정치자금 기부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