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8위,자유기업원 123개국비교…시장규제는 84위

제 목 : [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8위,자유기업원 123개국비교…시장규제는 84위
보도일 : 2002년 06월26일
보도처 : 경향신문, 15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가 세계 38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자유기업원은 세계 56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2002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0점으로 세계 123개국 중 공동 3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순위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아시아의 쿠웨이트와 필리핀, 유럽의 체코와 프랑스, 중미의 자메이카와 같은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를 조사해 산출되며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970년 5.9점, 80년 5.7점, 90년 6.1점, 2000년 7.1점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순위는 70년 31위, 80년 37위, 90년 38위, 2000년 38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규모에서 25위, 통화건전성 18위, 무역자유 58위를 차지했으나 시장규제는 84위, 재산권보호는 60위에 그쳐 이 분야의 경제적 자유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자유도 1위는 70년 이후 20년째 홍콩이 차지했고 싱가포르.미국.영국이 2∼4위, 독일은 15위, 일본은 24위, 대만은 30위에 각각 올랐다.

경제자유도 상위 20%에 속한 국가의 1인당소득은 2만3천4백50달러로 하위 20% 국가(2,556달러)의 9배를 넘었다. 또 상위 20%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56%인 데 비해 하위 20% 국가는 마이너스 0.85%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박구재 기자 good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