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교수 411명 경제 시국성명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교수 411명 경제 시국성명

▶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4백여명의 국내 경제ㆍ경영학과 교수들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음. 교수들이 나서 시국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이번 시국성명의 배경은?

▷ 국가 경제시스템이 혼란에 빠져 있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대로 시간을 더 허비하면 우리 경제가 서서히 무너져 버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앉아서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수들이 나서게 된 것임.

▶ 교수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우리 경제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음.

▷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경제의 리더십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자기이익만 챙기려는 이익집단들의 투쟁만 무성하고, 경제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자리에는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아마추어적인 열정만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음. 특히 대한민국호(號)에는 선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노 대통령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문을 했음.

▶ 이번에 시국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인 ‘액티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의견이 계속 무시될 경우에는 조직화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음.

■ 정부 정년연장 추진, 정부-기업ㆍ노동계 갈등

▶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먼저 이런 방안을 마련한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따라 고령인구를 적절히 고용시장으로 흡수함으로써 국가경제동력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57세 이후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연공서열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노동계까지도 모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현재 57세로 되어 있는 정년도 제대로 못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다 3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용 정책의 전형이라는 평임. 특히 정년이 연장될 경우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여기다 기업측은 임금의 탄력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노동계 역시 신통치 않은 반응임.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정년 이전에 퇴출되는 현실에서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택할 경우 임금삭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반대이유임.

■ 2차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정부가 ‘제2차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음. 정책의 초점을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에 맞춰져 있음.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8년이 되면 현재와 비교해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가?

▷ 정부는 2차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8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현재의 8.3%에서 10.1%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1.17명인 출산율은 1.30명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임. 현재 10만명 당 25.6명인 아동사망률은 13명으로 절반정도로 줄어들고, 현재 100%인 주택보급률은 109.7%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정부가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보면 크게 복지부문, 노동부문 그리고 주거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먼저 복지부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 정부가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2008년까지 최대 1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극빈층과 극빈층 바로 위 저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임. 이렇게 되면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9%선인 사회복지재정 지출이 14%대로 늘어나게 됨.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해 출산율을 높일 계획임. 이와 함께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며 2004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임.

▶ 노동부문에서도 스톡옵션제를 연계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 많은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일부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됐던 스톡옵션제를 전 종업원 대상의 우리사주로 확대한다는 것임. 노동부문에서는 특히 여성과 모성보호에 관한 대책이 상당히 많음. 여성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06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고,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현행 1달에서 2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임.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 가족간호휴가제, 시간제육아휴직제 등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임.

▶ 주거부문에서도 2008년까지 ‘국민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인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

▷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임. 발표된 복지정책들이 충분한 재원확보 계획을 토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복지 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칠레 의회 통과

▶ 지난해 우리나라의 태도가 불분명하다며 통과보류를 결정했던 칠레 상원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 지난 22일 칠레 상원은 특별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이제 칠레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음.

▶ 당초 한국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가 확실시 될 때까지 통과보류를 결정했던 칠레 상원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 정부와 국회 지도부가 비준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또 칠레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 쪽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득에 칠레가 공감한 것으로 보임. 한편 칠레 상원의 경우 1월 회기가 끝나고 2월말까지는 휴회를 한다는 점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킨 원인으로 보임.

▶ 이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공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넘어 온 것인데, 우리를 바라보는 칠레의 입장은 어떤가?

▷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국회지도부의 노력 등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에서의 비준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음. 하지만 라고스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우리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을 보아가면서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국회가 FTA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정부 또한 FTA에 대한 홍보 및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쌀 개방협상 WTO에 통보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음. 쌀 협상의 일정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쌀 개방협상이 WTO에 통보되면 WTO는 4월 하순까지 협상참가국을 확정하게 됨. 그러면 4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약 5개월 간 본협상을 하게 됨. 만일 이때 본협상이 결렬되면 2005년 1월부터 관세화로 전환이 되고, 관세화 유예안이 관철되면 국내 쌀 시장은 다시 합의된 시점까지 현재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게 되지만,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물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임.

▶ 우리 정부는 일단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공식 통보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 정부는 일단 쌀 관세화 유예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임. 세계무역기구가 2005년 이후 각 국의 쌀 관세율에 대한 기준과 예외 인정 여부를 도하개발아젠다(즉 DDA)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해 9월 칸쿤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임.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안은 되도록 늦게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임.

▶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쌀 수입개방의 문은 더 열리는 것은 분명함. 이에 따라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역시 간단치는 않다고?

▷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6년 동안 농업보조금을 선진국은 20%, 개발도상국은 13.3% 감축하도록 돼 있었고, 앞으로 타결될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이 보조금을 더 줄이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급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임.

■ 존경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인

▶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FT)와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공동으로 20개국 기업가 9백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업인들도 상당 수 포함되었다.

▷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40위에 올랐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22위에 올랐음. 또 유한양행의 차중근 사장이 43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0위권에 진입을 했음.

▶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인이 보다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가져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