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환카드 문제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외환카드 문제

▶ 어제인 28일부로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으로 합병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노조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타결을 보았음.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 외환은행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외환카드 노조는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작년 12월 15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는데, 최근까지 진척이 없었음. 이에 외환은행은 급기야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음. 국내에서 금융회사가 직장을 폐쇄하기는 이것이 처음임. 그리고 당초 희망퇴직 형식으로 2백60여명의 인원을 정리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희망퇴직 신청자는 전체의 35%인 92명에 그쳤음. 이에 따라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진 상황이었음. 희망퇴직자와는 달리 정리해고 대상자는 퇴직금 외에 관련법규에 따라 한달치 월급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위로금은 없게 됨. 그 이후에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노조간 협상을 계속 했으나 금요일까지도 진전이 없자 해고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음.

▶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통고를 하고 이에 대해 노조측은 불매운동 투쟁 등을 선언하며 대립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었으나 어제 다행히 최종 타결을 봄으로써 정리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음.

▷ 은행과 노조측이 토요일 막판 협상을 벌여 극적인 타결을 보았음. 타결 내용은 정리해고 없이 희망퇴직을 통해 외환카드 정규직원 662명 중 35%에 해당하는 231명을 감축하기로 한다는 것임. 이번 협상은 은행측은 당초 54.7%에 달했던 감원 폭을 35%로 낮추고, 노조는 은행측의 희망퇴직에 적극 협조하는 선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됨.

▶ 회사측과 노조측이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사측이 희망퇴직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 규모는?

▷ 통상 12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기타 보상금까지 합쳐 평균 18개월 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 회사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회사측으로서 협상타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 협상은 타결이 되었지만 고객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또 외환카드가 가맹점에서 제대로 결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혔음. 또한 카드가맹점에서는 반드시 결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임.

■ 씨티그룹, 한미은행 인수

▶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기로 공식 발표했음. 이번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적인 상업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함.
▷ 과거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 또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인수 후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펀드에 불과한 반면에 이번에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씨티그룹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상업은행으로서 이번이 외국계 상업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임.

▶ 씨티은행이 주로 은행에 수익을 안겨주는 부유층을 상대로 한 영업에 주력하고 있고, 또 소매금융시장에서 남다른 고객 서비스와 상품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 은행들의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함.

▷ 씨티은행 한국지점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씨티 골드서비스를 해 온데다 작년 1월 씨티 PB(프라이빗 뱅크)를 별도사업부로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음. 여기에다 이제 한미은행까지 인수함으로써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지난해부터 프라이빗뱅크 영업확대에 나서고 있는 국내 은행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 과거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의 합병이 활발했던 1차 빅뱅, 그리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등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있었던 대형화바람의 2차 빅뱅에 이어 이번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가 3차 빅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씨티은행이 시중은행을 인수하면 기존 국내은행 몇 개가 합병하는 것보다 국민은행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듯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선 자산규모면에서 씨티그룹은 국내 최대 금융사인 국민은행의 6배 이상이고, 자금조달비용면에서도 국내은행에 비해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음. 이에 맞서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대형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일각에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해서 씨티그룹에 맞설 수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하나 은행, 신용불량자 일자리 알선

▶ 지난 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백8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추가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등의 방안 등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에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규모 원금탕감과 같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임. 그래야만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이를 위해 예를 들어 공동채권추심기구와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모든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일괄처리토록 한다는 것임.

▶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은행장들과의 상견례에서 은행도 신용불량자 취업을 돕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찾아주기에 나섰다는 소식임.

▷ 5백만원 이하의 하나은행의 자체 신용불량자 1만8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은행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각종 용역업무와 채권관리팀의 연체대출금 사후관리 업무를 맡길 방침임. 하나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신용불량자와 채권은행은 물론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임.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이미 10여명이 연체 사후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이 되었고, 이달 중에 60~70여명을 더 뽑을 예정임. 또 자회사인 (주)두레시닝에도 80명을 취업시킬 예정이며, 앞으로 신용불량자 총 3백50여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구상임.

■ SK(주) 이사회 의결, 지배구조개선안 확정

▶ SK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 비중을 70%로 늘리는 등 투명경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개선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발표를 했음. 이번에 내놓은 지배구조개선안에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 소버린이 제시한 것보다 선진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나?

▷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그것임. 우선 현재 5대5로 되어 있는 사내외 이사 비중을 사내이사 30% 그리고 사외이사 70%로 구성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이번에 SK(주)가 제시한 사외이사 비중 70%는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도입하게 되는 것임. 또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명망가들을 이사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회는 투자결정이나 사업계획 등에 관해 수시로 보고받아 승인을 하게 되며,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민주노총 강경노선 탈피

▶ 민주노총이 신임 이수호 위원장 체제에서 과거 다소 투쟁중심적이었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리주의 노선으로 운동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 이수호 위원장이 최근 강금실 법무장관 등 사법당국 책임자들을 잇달아 방문해서 노동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임금인상 요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통상 한국노총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전례와는 달리 올해에는 한국노총보다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했음.

▷ 최근 발표한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이 10.7%를 요구한데 반해 민주노총은 10.5%를 제시해 강성노조를 자청하며 통상 한국노총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제시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대화 분위기를 노와 사가 제대로 활용해서 고질적인 노사문제가 잘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