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경제상황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경제상황

▶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식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음. 먼저 지난 금요일의 주식시장 상황은?

▷ 대통령 탄핵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 때 투매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거래소 종합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820선이 위협받기도 하고, 코스닥 지수도 6%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음. 하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다행히도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이 줄어들었음.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포인트 하락한 848.80을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도 14.97포인트 떨어진 420.28로 마감됐음.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80전 급등한 1천1백80원80전으로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헌재 장관은 먼저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과 다름 없이 경제활동에 임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막연한 불안심리에 경제상황이 크게 휘둘릴 수도 있음을 많이 보아왔는데,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의도임. 특히 이 부총리는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씨티그룹과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금융회사 대표 및 외국인 투자자 1천여 명에게 국내 정치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e메일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에 힘을 쏟았음.

▶ 이헌재 장관 겸 부총리는 12일 금융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부의 내용과 금융계의 반응은?

▷ 금융기관들이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주식 손절매 등 지나친 단기대응을 통해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음. 또 영세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지 말 것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이 지난 1-2월에 90%까지 올라갔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음. 금융계에서는 외국인 태도가 큰 변수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문의는 평소보다 많아졌지만, 아직은 평소와 크게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 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동요하지 말고 기업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들과도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숨가쁜 하루를 보냈음.

▷ 경제 5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외국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음. 이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가 정치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음.

▶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탄핵으로 인한 쇼크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 이번 탄핵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임. 다만 이번의 사태로 말미암아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음.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불안감은 외국인이라는 변수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기왕에 요구되었던 경제활성화 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진행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경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 3백8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 뱅크(Bad Bank)와 단계별 구제책 등을 포함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이 재경부에 의해 10일 발표가 되었음. 먼저 이번 종합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전체 신용불량자를 단계별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금융사에 연체한 소액신용불량자부터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 고액신용불량자까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 금융사별 또는 법원에서의 처리 등 기왕에 존재하는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이번 대책은 모두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로 단일 금융사에만 연체되어 있는 소액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사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했고, 3단계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를 이용하게 됨. 그 중간에 끼여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 금융사에 연체가 되어 있는 다중 채무자들의 경우인 2단계는 조금 복잡한데, 2단계 대책은?

▷ 2단계는 여러 곳의 금융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235만명의 경우인데, 이들은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먼저 현재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10개 금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제도가 있음. 연체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신용불량자 8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리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은 최장 8년, 이자는 연 6%대까지 낮출 수 있음. 한 가지 단점은 이 공동추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금융사의 거래고객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배드 뱅크를 통한 방법인데, 배드 뱅크란 은행들이 갖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곳으로서 자산관리공사와 주요 금융사들이 공동출자해서 이르면 6월 중 출범할 예정임.

▶ 어떤 신용불량자들이 이 배드 뱅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 이 배드 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연체자로는 연체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신용불량자가 해당됨. 이들 연체자들은 연체액의 3%만 미리 갚으면 최장 8년간 채무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최고 33%에 이르는 원리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기존의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임.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음.

▷ 소비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세금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15만명의 일괄 구제, 연체금의 3%만 내면 복권이 되는 구제책 등은 어쩔 수 없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선심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이번 대책으로 올해 구제될 수 있는 신용불량자 수는?

▷ 연내에 70만명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SK(주) 경영권 방어 성공

▶ SK 주식회사가 12일 주주총회의 표대결에서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을 누르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음.

▷ 12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SK(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순 전 경제부총리 등 SK(주)가 추천한 6명의 이사후보가 전원 이사로 선임되고, 반면 조동성 서울대 교수, 한승수 의원 등 소버린이 추천한 이사후보 4명에 대한 선임건은 모두 부결됨으로써 1년 가까이 끌어온 국내 대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첫 경영권 장악 시도는 일단 무산됐음.

▶ 경영권을 둘러싸고 SK와 소버린 측의 다툼이 당초 박빙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안건에서 SK측이 10% 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그동안 소버린 측은 지배구조개선과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여러 번 말 바꾸기를 했고, 더구나 SK(주)가 제안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외국계 기관에서조차 소버린보다 더욱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이사회 장악이 목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은 개인과 기관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됨. 일례로 개인주주들의 겨우 2%만이 소버린을 지지했으며,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립입장을 취했던 국민연금도 이사 선임건은 SK의 손을 들어주었음.

▶ 이번 주총대결의 승리로 SK 주식회사는 경영권 위협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되었지만, 앞으로 소버린이 장기전에 나설 뜻을 비치면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