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엇이 개혁대상인가?"-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6일 정치권과 정부, 노사문제, 교육부문이 더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개혁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세계 3류가 세계 1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나를 따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성과 인프라, 개혁마인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고 있는 반면 정치불안과 정부의 비효율성 등이 되레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4일 발표한 '2004년 세계경쟁력 순위' 보고서를 인용,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15위로,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대만 4위, 말레이시아 5위, 일본 8위, 중국 10위, 인도가 14위에 이어 주요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 중국에 추월당한데 이어 올해에는 인도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2000만명 미만의 경제권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위로 꼴찌를 차지했고, 대학교육도 59위로 세계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불안, 정당의 정치과제 이해도, 보호무역주의 등의 항목에서도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운용성과의 경우 49위, 정부의 효율성은 36위로 하위권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기업의 효율성은 45위에서 29위로 뛰어올랐고, 인프라는 30위에서 27위로 상승했다.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혁 마인드 3위, 경영진의 국제 경험 5위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노사문제, 정치권, 정부 그리고 교육부문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시하면서 각종의 규제로 얽매는 한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 등은 이제 더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