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0.29 부동산 대책 1년, 무엇을 남겼나?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10.29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그 빛과 그림자는?

▶ 10.29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평가한다면

▷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강화가 투기대책의 내용입니다. 부동산시장이 1년 가까이 봉쇄된 결과,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부작용이 일어났고, 장기적으로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투기대책이 단기적으로 가격기능을 마비시켜 일반인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의 숨어있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 10.29 부동산 대책의 보완점은 무엇인가?

▶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단기적인 투기대책을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공급대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단기적 처방으로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확실성만을 높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공급대책이 없이는 주거분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 마무리 토론

▶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기본방향은?

▷ 시장을 통해서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 정부의 투기대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건설경기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기능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경제활성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