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택지에 대해서 채권과 분양가 병행 입찰제를 실시하고 편법청약에 대해 집중단속하겠다”,“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이 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17일,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폭등의 진앙지인 판교 신도시 아파트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계획도 덧붙였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판교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없는가...
심야토론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본다.
■ 주요 토론 내용
1. 판교,강남 재건축 투기대책 발표에 대한 평가
① 평가 및 발표 배경
② 효과 전망
2.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① 정부 정책의 문제
② 공영개발 왜 안되나
③ 양극화 현상
3. 부동산 투기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출 연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NO. | 제 목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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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보도] 국민1인당 稅부담 10년새 두 배 ‘껑충’ 자유기업원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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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보도] “기술유출 막으려면 인센티브정책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0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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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보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극과극' 평가 자유기업원 / 200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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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보도] "주택규제 홍수… 시장 불안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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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방송] 판교대책, 집값 잡을 수 있나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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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보도] 자유기업원 대학원생 논문대상 박정아씨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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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보도] '삼익-영창 기업결합 규제' 보는 시각 재계공정위 '극과 극'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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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방송] 김진표 부총리 자유기업원 / 200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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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보도] 분양시장부터 숨통 터 줘야 자유기업원 / 200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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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보도] 경제교양강좌 '플러스이코데미아' 25일 개최 자유기업원 / 200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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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보도] 일자리가 최우선③ 반 기업정서 죽여야 '고용정서' 산다 자유기업원 / 200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