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35위..2계단 하락'

8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6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써 공동 발표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2001년, 2002년과 같은 7.0점을 기록해 요르단, 모리셔스 등과 함께 35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 정부규모 ▲ 재산권보호 ▲ 통화 건전성 ▲ 무역자유 ▲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규모에서는 6.6점으로 41위에 그쳤고 재산권보호 6.4점(46위), 통화건전성 9.5점(32위), 무역자유 7.1점(59위) 등을 기록했으나 시장규제에서는 5.3점으로 98위라는 매우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6위), 기업규제 4.3점(78위), 노동규제 4.1점(81위) 등을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5개 항목 자유지수중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등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정체된 상태로 있으며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는 2000년 5.2점 이후 2001년 5.0점, 2002년 4.6점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홍콩(8.7점)으로 198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켰고 싱가포르(8.5점), 뉴질랜드.스위스.미국(각각 8.2점), 영국(8.1점), 캐나다(8.0점)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만은 7.3점(24위), 일본은 7.2점(30위), 중국은 6.0점(86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