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

자유기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높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94년부터 10년동안 정부의 재정증가율은 연평균 9.4%에 달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5.3%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같은 재정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도 커져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994년 18.7%에서 2004년에는 20.6%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사회보장세를 포함할 경우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 재정을 국민총생산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정부 재정의 확대를 억제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