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우리나라에 안맞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다룬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이자 국민대 겸임교수인 정승일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비판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2월 긴급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12일, 19일, 23일 등 세 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인 이날 ‘IMF 8년, 시장개혁의 방향을 진단한다’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작은 국내시장으로 인해 수출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유럽의 강소국들(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은 엄격한 무역보호주의를 채택할 수 없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과 미국은 넓은 국내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무역 및 금융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주의를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

즉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강대국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한국은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있다는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잠재적, 현재적인 정치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럽의 강소국들과 동일한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 강소국과 같이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와 누진적 소득세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종업원 경영참여와 공동의사 결정제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처한 유력 대기업 구출(워크아웃) 등 “무역과 투자의 개방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과 불안을 통제할 기제(mechanism)가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 교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봤는데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노동문제’와 ‘적대적 M&A’(인수와 합병)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봐도 노동력이 필요없는 부문에만 투자하고 있고 또 파업을 해도 가동될 수 있는 산업만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투적인 노조행태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은행자본이 기업으로 안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 은행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 관치금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부동산 값의 폭등현상은 “(과거에는 억지로 막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돈이 갈 때가 됐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도 역시 투자”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따라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일반적인 구민정책,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