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386좌파의 득세, 벼랑 끝에 선 韓國

박효종 교수는 현 정부 들어와 권력을 잡은 진보세력을 “과거형 진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념과잉에다 아마추어리즘의 정치, 포퓰리즘적 방식에 의한 새판짜기의 시도는 보수주의자들을 격분케 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과거사 청산, 모든 쟁점사안에서 이겨야 하겠다는 ‘승리 이데올로기’는 분열과 반목을 초래한 것이다.”

유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산업화에 성공한 우파의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중 누가 옳은가를 정면으로 논했다.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던 국가를 한 세대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가 되는 국가로 바꾸어 놓은 우파가 왜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반문한다.

“성장과 안보 그리고 경쟁을 생존의 가치로 체화한 보수의 우파적 역할이 없었다면, 진보의 가치인 분배와 인권 그리고 평등과 같은 좌파적 가치는 한낱 허울 좋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적이다.

우파의 가치인 안보와 성장, 경쟁이 좌파의 가치인 인권과 분배, 평등보다 본질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분야에서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집단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소득 재분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제민주화’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는 사라진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종합대책, 행정수도 이전 등을 민주주의가 잘못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민족주의에 근거한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약점이 있는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은 체제의 붕괴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중국식 개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혁 개방을 회피하거나 이 과정에서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사회의 연착륙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유화정책도 결국 동반 몰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상론적 민족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몰이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핵무기는 협상카드일 뿐”이라는 시각과 “북한은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한다는데 왜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십 년 동안 건설한 방대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단순히 ‘협상용’이라고 한다면 이는 난센스다. 북한에 핵무기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수단이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견제하는 수단이며, 내부적으로는 ‘강성대국’의 상징물이자 북한군의 충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책은 ‘한국 자유주의의 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기업가정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총 4부로 구성됐다. 356쪽.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