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타심에 빠져 경제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국민들 각자 생업을 스스로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제 각 부문의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일욱 goilook@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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