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성장률 저하가 양극화 더 키웠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외환위기 후유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현상으로 보고 있 기 때문이다. 당연히 처방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이 견이 없지만 과연 재정 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 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다시 분배 위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 마저 제기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양극화 출발점은 어딘가＝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 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였 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뛰어오른 각종 불평등 지수를 증거로 제 시했다. 최근 3년 동안 불황의 고통도 결국은 외환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분배가 더 악화됐다고 봐 야 맞다"며 "양극화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는 현상일 뿐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최근 뚝 떨어진 성장률 때문이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복지 관련 재정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 론이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며 복지예산도 재정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소에 있는 모 박사는 "경제학에는 동일 범주의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데 대통령이 복지와 관련해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복지 정책이 가장 뛰어난 유럽 국가들"이라며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 키고 공부를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 더 거두고 더 풀면 해소되나＝재정 확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나타났다. 나 랏돈 쓸 곳이 점차 늘기 때문에 더 거두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양극화 해소 목 적으로 세부담 확대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면 문제라는 얘기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 는 전략이나 이념이 아직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라며 "정부 지원이나 보호보 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 상무는 "지금의 양극화 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 로 늘리는 것은 영속화되기 쉽지 않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가 되기 위 해서는 정부는 기본 원리만 수립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임원은 "양극화 개선을 위해선 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둬야지 돈 거둘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타심에 빠져 경제와 사회가 전체적으 로 무기력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성장 없인 분배도 없다＝분배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장을 통한 자연스런 분배 가 오히려 맞다는 주장이 많다. 소득 하위계층에게 낚시법을 알려줘 먹고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기 중앙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풀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서 고용을 늘리고 사람들 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 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기업을 활 성화시켜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모든 경제 부문이 회복되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아직 강한 회복조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재정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병득 기자 / 송성훈 기자 /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