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종석체제 집중분석’ 토론회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대북 정책의 기획.조정 책임자에서 실행부서의 수뇌인 통일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계기로 '이종석 체제'를 분석해보는 정책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이종석 통일장관 하의 대북정책'을 내걸고 열렸던 세미나의 '제2탄격'.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이종석 통일장관' 시대의 대북정책 기조는 더 욱 '친북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향후 대미 관계 악화와 안보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이 내정자에 대해 "NSC사무차장 재임 기간 불거진 외교, 통일 현안 해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 속에 실무부서의 역할을 축소.왜곡했다"며 "그가 통일부 장관 역할을 수행한다면 행정부와 청와대, 당정간 안보, 외교, 통일문제 조정에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 내정자가 국가안보와 외교를 통일부의 목표와 과제 수행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과제의 효율적 해결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과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문대 정옥임 교수는 이 내정자에 대해 "대북정책에 있어 유화에 근접해 있고, 국제사회의 보편주의에 무지하며, 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님에도 용어 및 개념 창출에만 초점을 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내정자는) 동북아에 집중해 외교정책의 다변화에 대한 단견을 노출했고, 외교적 수사나 접근이 국내 정치를 겨냥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내정자를 비판하는 보수층에 대해서도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나 논리로 비판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적 설득력도 보장되는데 레토릭(수사)이나 주변 쟁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용없는 우파적 수사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지난 3년간 NSC사무처는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친북 성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했고, 그 중심에 이종석 차장이 위치하고 있었다"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책임을 안 지는 자가 통일장관인 동시에 NSC상임위원장을 겸직한다면 통일.안보 정책 추진에 심대한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외교정책이 합리적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한 특정 개인에게 외교 안보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상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