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학생들이 파헤친 ‘국내 反기업정서’

1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제1기 시장경제체험단’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한 류태하(중앙대 경제학 3), 김정섭(중앙대 중어중문학 3)씨는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반 기업 정서’의 주된 배경으로 초·중·고교 경제교육을 지적했다. 류씨와 김씨는 ‘한국의 반시장적 국민정서의 원인규명-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교육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함에도 초·중·고교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과서 경제 관련 기술은 한 학년에 전체 교과서의 10%에 불과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류씨 등이 중국 학생들의 경제관련 교육과목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은 교과서 전체의 24.2%를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고,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 사회과목은 9.3%, 9학년은 15.3%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사상정치 1과 경제학 상식이라는 과목을 통해 경제과목을 필수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3년간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 가운데 경제원리에 대한 설명은 10%에 미치지 못해 중국과 경제교육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교육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가 중국이 한국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만 국가에 더욱 많은 부와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중 일부는 “자유경쟁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쉽게 부를 축적했지만, 임금 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됐다”고 기술돼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크게 달랐다. 류씨와 김씨가 중국 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학생들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에 관한 질문에 47%가 ‘기업’을 꼽았으며, ‘정부’라는 대답은 28.1%에 그쳤다. 반면,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벌였던 조사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정부’라는 응답이 32.7%로 ‘기업’이라는 응답(22.6%)보다 훨씬 더 많았다. 류씨 등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중·고교 경제교육의 심화, 확대 ▲기업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잘못된 기술의 시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