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정위 경쟁 촉진 기관으로 변신해야

"출자 총액 제한제도"는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정책 제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 총액 제한과 같은 경쟁을 억제하는 반시장 제도들을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쟁은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 소비자 이익 증가는 물론 나라 전체의 부를 늘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또 출자 총액 제한제는 국내 자본에는 적용되는 반면, 외국자본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출자 총액 제한으로 계열기업에 의한 국내 우호 지분 확보가 어렵고, 금융계열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