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오마이뉴스-자유주의와 정글주의는 다르다

(1)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설정해야 한다.
(2) 재산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모두 포함하는 소유권이어야 한다.
(3) 토지사용 규제, 토지이익 환수는 재산권 원리에 어긋난다.

지공주의의 관점에서 위 세 명제에 대해 논평해보자. 명제(1)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재산권 설정이 모든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다 명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 실장도 한강이나 북한산이 사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짧은 글에 다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일반론만 편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명제(2)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맞다. 그러나 그게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토지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타적 사용권과 사용결과의 확실한 보장일 뿐, 불로소득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다.

자유주의의 기수 하이에크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자유기업원에서 번역하기도 한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에 나오는 하이에크의 견해를 요약해 보자.

"도시 토지에는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라는 것이 있다. 토지의 이용은 서로 이웃 토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지대를 환수하자고 하는 헨리 조지의 제안은 매력적이다."

이처럼 하이에크는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된다는 사실, 따라서 지대를 환수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이에크는 '주민 공동의 노력과 개별 소유자의 노력에 의한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지대 환수의 제도화에는 반대하였다. (대가답지 않게) 원론은 맞지만 실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필자는 '실무가 어렵다'는 이유마저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른 논문 ('지공주의를 옹호한다', 역사비평, 2005, 가을호)에서 지적한 바 있다.

명제(3)도 하이에크의 의견과 상충된다. 하이에크는 같은 책에서 이웃효과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은 토지 규제다.

최 실장이 규제 중에서 지나친 규제, 불필요한 규제에 반대한다면 필자도 대찬성이다.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는 사용의 대상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졸렬하고 과격한 규제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공개념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 규제에 반대한다면, 우선 토지시장부터 정상화하여 토지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다.

설령 최 실장의 표현대로 "토지이익을 정부가 회수하는 제도는 재산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부가가치처럼 생산적 노력과 기여의 결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재산권 원리에 더 심하게 위배된다. 따라서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세금부터 먼저 없애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또 다른 기수 밀턴 프리드먼도 "지대 환수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토지 불로소득 환수는 최 실장의 인식과 달리, 재산권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재산권 '이론'에 어긋난다. 자연물과 생산물을 구분하지 않는 잘못된 재산권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보면 고귀한 자유주의는 어느덧 추악한 정글주의로 변모하고 만다. 반면 지공주의는 진정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악성도가 높은 불로소득부터) 환수하여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자는 것이다.

'자유주의' 단체가 (비록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지공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짤막한 언론 칼럼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거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맨손으로 뛰는 지공주의자에 비해 현실적으로 돈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유주의' 단체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열보다는 빛을 많이 내는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