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6일"

’세금해방일’이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이 날짜 이전의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납부되며 그날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은 171조9천266억원, NNI 명목 예상치는 747조2천931억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3.01%이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올해의 경우 84일이 지난 3월26일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이를 하루 일과시간에 적용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50분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자유기업원은 95년 이후 ’세금해방일’은 3월17-19일을 유지하다 2000년에는 전년 대비 6일 늘어난 3월25일로 급격히 늦어졌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월26일이 ’세금해방일’이었다.

자유기업원은 “세금부담이 커질수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해방일과 경제성장률의 관련성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