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독도(獨島) 위기, 한미동맹 이완이 불러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색’ ‘나포’ 등을 포함한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노무현정권이 만약 중국과 북한의 ‘反日연대’ 유혹에 빠질 경우 한반도는 구한말의 파국적 시국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강경 대응이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이완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지적한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노골화의 근저에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역내 군사력 증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한 제재에 있어 미국의 금융압박 조치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노무현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중심국가론’ ‘동북아 균형자론’ ‘다자외교론’ 등으로 탈미, 반일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을 파트너로 인식, 대규모 지원을 제공해 왔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외정책에서 중국을 의식하는 행동을 해왔다. 이른바 탈미·친북·친중 코드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가안보 구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분석되고 있다.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구도상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 추세로 미·중, 중·일 간 대립과 각축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중·북, 러·북 간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중·러 新밀월기를 구가하고 있어, 명실공히 북방 3각동맹(중·러·북)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관계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반미·친북·급진 세력의 불법 폭력 시위로 동맹 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한국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의 근본 틀인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독도 위기의 발생은 한국을 극도의 외교적 고립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일본과의 국력 차이를 고려할 때,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나포’ ‘강력대응’ 운운하는 것은 힘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니,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현재 비무장지대에 북한과 무장대치하고 있다. 아무리 ‘화해·협력’ 운운해도 그것은 남북관계의 ‘위장’된 일면에 불과하다. 아직도 북한은 남한을 무력침략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위협은 날로 업데이트(up-date)되고 있고, 그나마 이를 막아주는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北에 엄청난 규모의 식량과 비료, 현금을 갖다 주고 있다. 이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위험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며, 국가안보 위기 시 이 정권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한·일 분쟁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에 매우 유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민족공조’와 ‘反日’을 외치고 있다. 중국도 ‘反日’을 외치고 있다. 함께 연대하여 일본에 대항하자고 유혹한다. 노정권이 이 유혹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북한은 한 통속이다.

중국과의 연대는 곧 북한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중국의 도움을 얻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려는 것은 구한말의 경우처럼 침략자를 막아내기 위해 또 다른 침략자를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국방부장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 盧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힘을 얻어 일본에 대항하려 한다면, 상황은 진정 파국(破局)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편집국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