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파국(破局)

盧武鉉정권은 對北정책의 성과로 「남한의 平和」와 「북한의 變化」를 듭니다.

우선, 盧정권의 對北정책이 북한을 變化(개혁·개방)시켰다는 주장은 황당한 홍보(弘報)문구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는 金正日 정권은 지금까지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개혁·개방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합니다.

2006년 1월10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2006 통일정책세미나에서 나온 安교수의 분석을 인용해보겠습니다.

『金正日은 舊사회주의 제국(社會主義 諸國)이 붕괴된 국민경제를 재건키 위해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가 필연적이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그래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적 풍조가 국내로 침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상적으로 해이(解弛)해지면 정권 붕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은 자기생존을 위해 개혁·개방 대신 舊체제를 계승·강화하는 길을 선택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安교수는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개혁·개방은 국정의 기본방향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북한은 强性대국과 先軍정치를 국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어 조화될 수 없다. 북한의 2002년 7월 이후 變化라는 것 역시 先軍정치라는 통치이념 아래 체제수호를 목표로 한 변화로서, 개혁·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중국의 변화와 다른 것이다.

▲북한은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립경제(自立經濟)」와 「계획경제(計劃經濟)」를 고수해 개혁·개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배급제도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도 소농경영, 자영업 및 기업으로 구성되는 「인민의 독자적 경제활동의 공간」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배급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인민을 무소유(無所有)의 노예적(奴隸的) 상태로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하다.

▲개혁·개방은 市場經濟가 計劃經濟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市場經濟가 발전하지 않는 개혁·개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강산특구·개성공단도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개혁·개방이 아니었다. 만약 이들 조치가 개혁·개방의 조치였다면 북한의 企業이 출현했어야 한다. 백보 양보해 배후에 북한의 企業이라도 관여했어야 한다.

한마디로『金正日 제거 없이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盧정권의 對北정책, 한국 安保상황 악화

金正日 정권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규모 지원을 무기(武器)개발로 전용하면서도 주민들의 먹거리는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05년 10월 무렵 재개됐던 평양지역 식량배급제는 2006년 4월 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006년 4월23일 소식지에서 평양양곡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3월에는 배급이 나오지 않았고 4월에는 10일 분의 식량만 공급했으며 5월부터는 시민에 대한 식량공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지는 『앞으로 식량공급이 5-6개월 정도 중단될 경우 일부 평양시민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양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경만 넘어가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 때문에 북한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黨)기관, 법·경제기관, 대규모 공장 등에서는 식량공급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고 소식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규모 지원이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盧정권의 「대북퍼주기」가 북한주민을 폭압하는 金正日 정권을 유지·옹호·강화시킬 뿐 아니라 金正日 정권에 폭압당하는 북한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5세 미만 아이들의 77.9%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이 50%로 세계 최하수준이며 △11살 아이들의 키가 4살짜리 남한 아이들 키에도 못 미치고 △육아하는 여성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며 △탈북민의 80%가 여성이고, 이 중 80% 가까이가 2000위 엔에서 8000위엔, 우리 돈으로 돼지 한 마리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들어 탈북민들이 사선을 넘는 길목 눈판에 대못을 설치하고, 참나무에 못을 박아 눈높이에 밧줄로 매어 놓는 등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盧정권의 對北정책 한국 安保상황 악화

盧정권의 對北정책 이후 한국의 安保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나열해봅니다.

▲북한은 2005년 2월10일 核보유 선언 이어 전쟁이 核공갈을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2006년 4월13일 김계관 외무차관은 『미국의 입장은 제재와 압력이며, 우리들은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우리 식의 싸우는 방법이 있다』면서 『핵무기 증강을 피하고 싶다면 「마카오의 (은행에의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先軍政治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 「햇볕정책」이후 핵무기 이외에도 화학무기(세계3위)·생물무기(세계3위)·미사일(세계6위권)를 지속 개발함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해 8월29일 美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12만 명의 특수부대, 120만 명의 현역군인, 500만의 예비역, 800개 이상의 미사일, 1만2,000문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韓美군 당국은 2006년 1월 『북한의 2005년 군사훈련 규모를 평가한 결과, 지상군(地上軍)의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空軍)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가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2006년 4월23일에는 정부소식통일 인용, 아래와 같은 보도가 나왔다.

『한국군은 2020년까지 289조원의 전력투자비를 투입하더라도, 북한군의 병력이 줄지 않는다면 지상군 전력이 북한에 못 미칠 것으로 軍 당국이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현재 68만 여명인 병력이 2020년까지 50만 여명으로 축소되며 이 가운데 지상군은 현 54만8천여 명에서 37만 여명으로 17만7천여 명이 줄어든다. 현 100만 여명인 북한 지상군이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지상군 37만 여명보다 64만 여명이 더 많은 셈이어서 실질적인 전력지수 면에서 북한군이 앞선다.』

▲대북지원의 非등가성이나 非동시성을 지나치게 강조된 盧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북한의 내정간섭(內政干涉)을 자초했다. 金正日 정권은 2006년 1월6일 김대중 정권이 북송해준 빨치산 간첩들(소위 비전향 장기수)을 시켜 反共전선에서 일했던 군인 경찰 검사 정치인 국정원 요원 등 애국자들과 그 후손들까지 처형하고 10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고소장을 보내오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盧정권으로부터 막대한 물량을 공수받는 金正日 정권은 백성들을 굶겨가면서도 핵과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모두를 강화해왔습니다.

盧정권의 對北정책, 外交상황 악화

盧정권의 對北정책은 안보상황 뿐 아니라 외교상황도 악화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차로 한미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은 끝났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자유기업원 부원장이신 이춘근 박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同盟은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공통의 적에 대해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위협 혹은 국제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 차가 커지면서 한미동맹은 심각히 훼손됐다. 한미동맹 훼손으로 우리의 자유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은 상황이다 』

韓中관계는 피상적으로 양호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야기될 때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잠재적 우호국으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통일을 도와주는 세력이라기보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 영향을 행사해 영구분단을 꾀하는 패권국가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韓日관계는 2005년에 이어 2006년 4월 일본의 독도도발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일본의 右傾化 이외에도 동북아균형자론 등 盧정권의 <<韓美日 3각동맹 탈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美日과의 공조에서 벗어나 親中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의 안보위협을 증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美군사전문사이트 Global Security에 따르면, 2004년 일본의 GDP는 전 세계의 12%, 국방비는 전 세계의 4.6%를 차지하며, 한국의 GDP는 전 세계의 2%, 국방비는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2006년 4월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은 일본 해·공군의 각각 33%, 2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盧정권은 1)이런 성적표를 무시한 채 김정일만 싸고 돌다 2)미국과 일본을 모두 敵으로 돌리곤 3)일본 우익이 실력행사에 나서자 4)말로만 허풍치고 있는 것입니다.

盧정권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跛行은 모두 金正日정권을 지지·옹호·강화한 부산물입니다. 金正日정권을 지지·옹호·강화는 남한 국민들을 힘겹게 만들고, 북한 주민들을 폭압하는 것입니다. 非合理的일 뿐 아니라 非道德的입니다. 그리고 이 非合理的이고 非道德的인 對北지원에 남한의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 않은 시기 역사는 반드시 이 邪惡한 정책(政策)을 심판하고 죄인(罪人)을 문책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욱 미래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