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기업 '스트레스'는 아직 …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상생협력은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로 해야지, 정부의 강요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상생협력 강조로 대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삼성.LG.SK 등 주요 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는 매우 부드러웠다고 한다. 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격의없이 상생경영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이번 회의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통령의 뜻과 달리 기업 현실에선 의욕을 꺾고 사기를 위축시키는 이런저런 미묘한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일선 공직자 사회에서 감지되는 반기업 정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비판은 많아도 기업 활동을 옹호하는 발언은 거의 안 들린다"며 "현대차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부품단가 인하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현실에서 기업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영권 상속 논란, 이중 대표소송제 도입 검토 등 재계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도 재계로서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상생경영은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경영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나설 경우 기업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상생협력 범위를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까지, 또 제조업 중심에서 에너지 및 건설업종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의 개념을 넓혀 비정규직 문제와 저출산 문제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산업자원부는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법적.제도적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가 상생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짐을 대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불만이 있다. 대통령이 나서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47.4%)와 '환율.원자재가격 부담 전가'(20.6%) 등을 꼽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회 관계자는 "본질적 의미의 상생협력 실천은 아직 시작조차 안 됐는데 대기업들이 '스트레스'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