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평준화가 '시장의 복수' 불러

자유기업원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 시장의 복수'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1977년부터 이어온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조전혁(경제학.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인천대 교수가 집필한 이 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이 각 분야에 대해 내고 있는 정책 제안 시리즈의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교육은 아직도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개성과 창의가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교육 수요는 21세기인데 공급은 20세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교육과정.교육시설.학생선발 등 모든 부문을 국가가 개입.규제하는 '국가독점'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그 대안으로 고교 입시 부활에는 반대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학생.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게 하고, 학교는 학생선발.교과서 채택.교육과정에서 자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