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남한, 北제어 카드 잃고 ‘核인질’로

북한이 실제로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

현재 그 파장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조선일보의 이런 가상 질문에 응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존 동북아 질서를 뒤집어엎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모든 무기 무력화돼”

대북 억지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핵은 다른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킨다. 미사일이 이슬비면, 핵실험은 폭풍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북한은 포괄적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핵무기 해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텐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무기 삼아, 이판사판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김정일 제거 돌입할 듯

남북한과 미국 간 불안정한 삼각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예상이 크게 엇갈렸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북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낮았는데, 제로가 된다”고 했고, 유길재 경남대 교수도 “미국은 (북한에) 떠들 테면 떠들어라 하면서 오히려 즐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쓸 카드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해외투자회사인 TCD의 북한전문가 동용승 부사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한미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계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전성훈 연구위원)는 예상도 나왔다.

◆한국 경제에 치명적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욱 교수는 “과거 북한 도발 사례 50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북한 핵 실험이 가져올 파장은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용승 부사장은 “자본이 술렁거리면서, 투기성 외국자본은 썰물 빠지듯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장 빌미될 듯

유길재 교수는 “당장 일본은 재무장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은 핵확산으로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핵 무장 도미노를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하에 머물려고 할 것”(이춘근 부원장)이란 얘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핵무장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이상현 실장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기보다는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춘근 부원장은 “보수층의 핵무장 압력이 있겠지만, 현 정부는 좌파민족주의 성향이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나중에 어느 정부가 이어받든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하원기자 [ may2.chosun.com])
(안용균기자 [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