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大-中企 상생협력 `대책은 요란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내 위원회가 첫 결과물을 내놓았다.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공공조달이나 R&D 정책과제 참여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는 등 가능한 '당근'과 '채찍'이 총동원됐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온갖 대책이 아니라 그 대책의 실천 여부. 그런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상생협력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규제 없앤다더니..정부 주도의 강제적 상생협력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상생협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간의 강제적인 조치들을 담을 수 밖에 없었다"며 "제재와 지원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은 진정한 상생협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도 정부가 올초부터 상생협력의 구호를 목청껏 외쳤지만, 정작 상반기에 실시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성과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60~70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은 자율적, 자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강요해서 추진하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내 합의도 없이 내놓은 '당근'

또한 정부가 이처럼 '종합선물셋트'를 마련하다보니 부처간에 미처 합의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제시하고 있다.

4년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유휴설비 이전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과 관련,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실무차원에서 이제 협의를 시작했고 아직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과 이해단체들이 비과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폐지된데다 감면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감면조항을 되살리는데 조세당국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건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느냐는 게 핵심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에 기업들이 섣불리 움직이려 하겠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