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판기능 취지 상실 존재가치에 의문이…"

유석춘 교수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참여연대와 현 정부 간 집중적인 인적 교류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권력집단화'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권력지향 기구로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웅 한양대 교수(사회학과)는 "참여연대가 본래 설립목적과 달리 변질된 채 권력만 커진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는 국민의 뜻을 전하는 집단이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지향성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일부 인사들은 참여연대 등을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진단하고 "이번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참여연대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방증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권기붕 경희대 교수(NGO대학원)는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고 전제하고 "참여연대가 옛 동료가 포진해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자칫 시민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단체의 비대화ㆍ권력화에 따른 민의 왜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화 이후로 정부의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각 사회구성원 간의 '협치(協治)'의 시대에 시민단체 출신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참여연대와 같은 압도적인 단체의 의견이 마치 전 국민의 생각인 것처럼 오도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일선에서 활동 중인 시민운동가들도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인적 유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부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와 같은 특정 단체가 공직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시민단체에 자원봉사를 했던 이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뜻을 펴기 위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양쪽에 함께 발을 담그는 인사가 많아질 경우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 본연의 비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참여연대가 너무 비대해졌다. 처음 목적은 훌륭했지만 순수함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시민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익단체, 권력단체가 된 듯하다"며 "참여연대 출신의 공직 진출은 DJ정부 후반기부터 있었지만 노 대통령 집권기에 들어와서는 지나치게 노골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물이 정부 기관으로 진출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유 교수의 연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응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소민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