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통령 직속기관 50명 포진 '시민단체 권력화'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 출신 인사 416명(직업이 확인된 경우)중 36.1%에 달하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4명ㆍ장관급 포함) 등 권력 핵심 요직에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오히려 ‘권력화’ ‘관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윤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가 지난 1994년 9월 설립된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담은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1일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38.7%)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입법부 소속 12개(3.8%) ▷지방정부 소속 10개(3.2%) ▷사법부 소속 5개(1.6%) 순이었다.

또 참여연대 인맥은 권력의 핵심부터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을 둘러싼 참여연대 세력 = ‘참여연대 임원의 대통령 산하기구 진출 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121개 대통령 직속기관 중 63군데(52.1%)에 50명의 전현직 참여연대 임원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48개 기관, 문민정부 시절 6개 기관에 참여연대 임원이 중용된 것과 비교할 때 급격히 늘어난 숫자다. 이들 참여연대 임원 50명 중에는 중복 혹은 2개 기구에 걸쳐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도 7명에 이르며 3개 기구에 천거된 인사도 3명이나 된다.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 진출한 참여연대 임원들도 대통령직속기관에 버금갈 만큼 많다. 국무총리 산하 35개 공직 중 16개(45.7%)에 참여연대 출신임원 15명이 포진해 있다. 문민정부 시절 단 한 명도 참여연대 인사가 국무총리 산하기구에 중용되지 못한 것에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각 행정부처 및 산하기구에는 51자리 중 참여연대 인사 38명이 기용됐다.

▶청와대에서 행정부처까지 장악 = ‘참여정부의 정책=참여연대의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 핵심 요직은 물론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각 민간기구의 자문위원까지 참여연대의 브레인들이 포진해 있다. 참여연대 인사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곳은 각 행정기관의 관할기구.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행정부처 산하기구에서 이들은 정책의 수립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통령 직할기구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는 이백만 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한 참여연대 임원 출신 인사가 5명이나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의 눈으로 시정을 살피고 참여연대의 입으로 국정비전을 말한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3명에 불과했고 문민정부 시절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행정부에서는 ‘여성운동권의 대모’라고 불리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창립멤버로 자문위원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참여연대 인물이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김성재 전 문광부 장관, 김명곤 문광부 장관도 참여연대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특히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참여연대 출신 권오승 씨가 임명된 것은 참여연대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도 참여연대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원순 변호사를 필두로 7명의 인사가 조직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해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6대 위원장과 김동완 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도 참여연대 출신 인사다. 이밖에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7명),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5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3명) 등 대통령 직할기구에 참여연대 임원 출신 인사들이 노 대통령 집권 이후 활약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각 부처산하 기구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로는 김대환(노동부) 김성재ㆍ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 안경환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조국 전 대검찰청 위원 및 오연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어 각 분야에서 참여연대의 막강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홍성원ㆍ박정민ㆍ김소민 기자(boh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