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제자리..세계 35위

자유기업원이 7일 발표한 '2006년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한국의 2004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년도의 7.0점과 거의 비슷했다.

순위는 보츠와나, 이스라엘, 라트비아, 몰타 등과 함께 공동 35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2000년까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990년 6.2(34위), 1995년 6.3(48위), 2000년 6.6(53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다른 나라들의 개선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 순위는 하락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에는 2001년 7.0(34위), 2002년 6.9(39위), 2003년 7.0(35위) 등으로 지수와 순위 모두 큰 변화가 없다.

2004년의 경우 한국은 세부평가 항목 가운데 정부규모(6.5)와 재산권보호(6.3), 통화건전성(9.5), 무역자유(7.2) 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등을 반영하는 시장규제 항목에서는 5.8로 매우 저조했다.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나타내는 이 지수 조사에서 1위는 홍콩(8.7점)이 차지했고 싱가포르(8.5점),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각 8.2점), 아일랜드, 영국(각 8.1점), 캐나다(8.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2002년 34위에서 2003년 20위로 크게 상승한 데 이어 2004년에는 7.5점으로 19위에 올라 9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으로 진입했다.

브릭스(BRICs)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114위→102위), 인도(65위→53위)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브라질(85위→88위), 중국(89위→95위)은 하락했다.

북한의 경우 신뢰할만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을 비롯해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경제자유가 개선되고 있는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경제자유의 신장이 곧 경제성장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한국의 경우 통화건전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여타 부문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시장규제, 특히 노동과 기업규제 부문이 미흡해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 전세계 72개 연구기관들로 이뤄진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가 산정해 발표하며 서베이 자료가 아니라 당해연도의 통계치만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시기의 경제자유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 전문은 경제자유네트워크 홈페이지(www.freetheworld.com)에서 8일부터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