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反시장경제적 단체와 전면전”

자유기업원은 8일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기관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와 책자,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유기업원은 지난달 참여연대 임원 출신 인사의 36.1%가 각종 공직에 진출한 실태를 고발하는 ‘참여연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의 거래가격은 ‘원가’가 아닌 상품의 ‘고유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원가와 관계없이 가격이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임대주택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에 근거한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자유기업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등의 ‘반시장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자와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