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나라 토론회 “북, 핵 사용하면 터질 장소는 결국 한반도

현재 옵서버 자격으로 PSI에 참여 중인 우리 정부는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등 3개 항목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 안보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터질 장소는 결국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그 이유로 “북한이 핵물질의 타국 이전을 시도해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핵은 자위용이고 그것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일본’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위원은 PSI 전면 참여를 촉구했다.

PSI 참여가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그는 “PSI의 주요 내용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내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같다”며 “안보리 결의는 적극 지지한다고 해놓고 PSI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PSI는 정보공유가 핵심 활동 중 하나인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정보가 제한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한국이 스스로 북핵 불용 의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핵을 앞세운 북한의 공세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PSI에 적극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충격을 한국에 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사태를 둘러싸고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부원장은 이어 “최선의 방안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고, 그 이득의 상당부분은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