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한국경제리서치신문,@ NGO 모니터는 NGO들의 '반(反)시장적' 요구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유기업원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자유기업원은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으로 구성된 '한ㆍ미 FTA 소비자대책위원회'가 제2차 한ㆍ미 FTA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식량의 무기화 우려'를 FTA 반대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감정적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자유기업원은 "식량은 언제나 대체수입국이 존재하고 있어 무기화하기 어려우며, 실제 역사적으로도 식량을 무기화해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ㆍ미 FTA가 식품안전장치를 없앨 것이라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성 유지'를 명분으로 한 의료와 교육개방 반대에 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공성'은 아니며, FTA를 체결해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소비자단체들을 비판했다.
서진용 기자, jin@researchnews.or.kr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25 | [보도] 재계 “출총제 개편은 투자말라는 것” 자유기업원 / 2006-11-09 |
||
| 924 | [보도] 공정위 “중핵기업 출자제한+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추진중”…재계 강력 반발 자유기업원 / 2006-11-09 |
||
| 923 | [방송] 1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을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6-11-09 |
||
| 922 | [보도] "북핵해결 과정서 한미협조 없으면 중국이 이득" 자유기업원 / 2006-11-08 |
||
| 921 | [보도] (기업이 부가가치다)차가운 눈길은 그만 자유기업원 / 2006-11-07 |
||
| 920 | [보도] 김문수 “같은 민족이지만 핵은 안돼” 자유기업원 / 2006-11-06 |
||
| 919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지적재산권 자유기업원 / 2006-11-04 |
||
| 918 | [보도] "北核으로 한국 가장 큰 피해" 자유기업원 / 2006-11-01 |
||
| 917 | [보도] 자유기업원, ‘소비자단체 FTA 반대 자유기업원 / 2006-11-01 |
||
| 916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시장 경제와 이기심 자유기업원 / 2006-10-28 |
||
| 915 | [보도] 신문발전기금 250억 용처 ‘주먹구구’ 자유기업원 / 2006-10-25 |
||
| 914 | [보도] “FTA반대 소비자단체, 결국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꼴” 자유기업원 / 2006-10-25 |
||
| 913 | [보도] “FTA반대 소비자단체, 결국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꼴” 자유기업원 / 2006-10-25 |
||
| 912 | [보도] 한나라 토론회 “북, 핵 사용하면 터질 장소는 결국 한반도 자유기업원 / 2006-10-25 |
||
| 911 | [보도] `소비자단체 FTA 반대, 소비자 이익 외면` 자유기업원 / 2006-10-25 |
